법령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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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교육공무원징계령 제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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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전봉호 1 김외숙 1 김창국 1 배기원 1 이상규 1 김종철 1 임동진 1 장권현 1 황선당 1 신정철

2. 판례 목록 (6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2. 23. 선고 95다27295 판결
  [면직처분무효확인등][공1997.2.15.(28),474]
   면직처분무효확인
   교육공무원징계령 사립학교법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12. 14. 선고 93누14851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공1994.2.1.(961),380]
   파면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징계령

3. 대법원 1993. 5. 25. 선고 92누8699 판결
  [해임,파면처분취소][공1993.8.1.(949),1891]
   해임 파면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징계령

4. 대법원 1993. 2. 23. 선고 92누16096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3.4.15.(942),1095]
   해임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7. 14. 선고 91누9961 판결
  [해임처분취소][공1992.9.1(927),2425]
   해임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

1987년

6. 대법원 1987. 7. 21. 선고 86누623 판결
  [파면처분취소][집35(2)특,499;공1987.9.15.(808),1408]
   파면처분취소
   교육공무원징계령